창원지방법원 2025. 4. 14. 선고 2024나106123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피고 H는 원고 A에게 78,100원, 원고 B에게 86,900원, 피고 C 의료재단은 원고 A에게 4,543,220원, 원고 B에게 7,157,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피고 H는 연 5%, 피고 C 의료재단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수명법관판사 이정현 법원주사 F

창원지방법원

제3-3민사부

조정조서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피고

C 의료재단은 창원 마산회원구 I 소재 J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합니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H와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자들입니다.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 A은 간호사, 원고 B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H는 간호과장으로 원고들의 상급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H(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평소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실습생 등에 대한 '태움<1>‘을 주도하였으며,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 세력을 구성하고 자신의 지침, 지시를 어기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가하여 왔습니다.

간호업계에서 '태움'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악명이 높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태움을 당한 간호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업무를 그만둘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할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습니다.

피고를 주축으로 한 원고들에 대한 태움(괴롭힘)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작되었으며, 피고에 의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내에서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두통 등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을 지칭하여, ’B 이외에도 나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적시하였고, 원고 A이 본인을 헐뜯고 이간질하였다, 무섭고 사악하다는 취지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에게도 개인적으로 ’샘이 얼마나 많은 말을 옮겼는지 오늘 보니 알겠다‘, ’샘이나 B씨나 뭐가 다르냐‘면서 원고 A을 탓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갑 제2호증).

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은 고소인들이 근무하는 4층 병동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피고 등 상급직 간호사들의 ’태움‘ 행위에 대한 불만이 주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녹음 파일이 간호사들에게 유포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 내 직원들에게 이간질하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원활한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피고는 위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B과 소외 K가 통화를 하게 된 배경이나, 오랫동안 원고 B 등에게 있었던 '태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직장 내 불화 등 문제는 모두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여론을 조성하였고, 본인의 가해행위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하여 경남마산중부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고로 인해 고통받은 소외 K는 피고의 폭언, 험담에 지쳐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두었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병원을 휴직하다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원고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병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에게는 '낙인 찍은 뒤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것으로, 원고 B에게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의 발언을 통한 퇴사 종용·압박‘, ’근무표상 위치를 후배들보다 맨 밑으로 내리는 행위‘, ’다른 직원과의 차별·편애‘를 하였다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의 1, 2).

원고

B과 피고는 4층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병원은 원고 B에게만 근무지를 3층 병동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층 병동은 비교적으로 중환자들이 많아 업무량이 많고 힘들 뿐만 아니라, B에게 태움을 가한 다른 간호부장이 자주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B은 그대로 4층 병동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3층으로 가기 싫다면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고

A도 가해자와 분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갑 제8호증).

원고

A은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N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기왕치료비로 78,100원을 청구합니다(갑 제9호증의 1, 2).

원고

B은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두통,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고, 창원 성산구 소재 O신경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에게 기왕치료비로 86,900원을 청구합니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이상의 사정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신과 등 치료를 받은 점, 원고들이 다니던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가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유포하여 앞으로도 마산 내 병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원고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2>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은 원고들이 복직을 희망하자, 가해자인 피고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이전 근무장소가 아닌 더욱 일이 힘들고 어려운 병동으로 옮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의 피해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가해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C 의료재단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H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 의료재단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복직 의사가 있었으나, 이 사건 병원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지도 않았으며, 2차 피해 예방 등 추가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일이 힘들고 어려운 근무장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을 덮고자 하였습니다.

원고

A은 2022. 1.부터 2022. 2.경까지 2개월 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원고 A에게 2022. 1.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2,028,220원, 2022. 2.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2,515,000원, 총 4,543,22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갑 제12호증).

원고

B은 2021. 12.부터 2022. 2.경까지 3개월 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원고 B에게 2021. 12.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1,388,900원, 2022. 1.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1,872,000원, 2022. 2.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1,872,000원, 총 5,132,9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갑 제13호증, 일단 통상임금으로 청구하며, 추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병원이 장기 근속자에게 주는 혜택에는 해외여행, 근속수당 50만 원, 간호부 근속수당 10만 원 등이 있고, 원고는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부모님 생신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10만 원 등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B은 이와 관련하여 일단 150만 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강압에 따라 지급한 나눔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원고 B은 2013. 3.부터 2021. 11.경까지 나눔회비 월 5천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총 지급액은 525,000원(=5,000원×105개월)입니다.

이상의 사정과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H는 원고 A에게 78,100원, 원고 B에게 86,900원 상당의 기왕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 C 의료재단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4,543,220원, 원고 B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 등 7,157,900원<3>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

B은 미지급 임금 5,132,900원 + 피고들로 인해 받지 못한 수당 등 1,500,000원 + 나눔회비 525,000원, 합계 7,157,900원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