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114650 판결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의 근로자들로부터 C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을 청구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자 대표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분할 예정이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C이 2023. 9. 1.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3. 9. 1. C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K으로부터 다른 근로자 대표인 J 명의의 계좌로 2023. 9. 15. 296,592,080원, 2023. 9. 21. 48,717,116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2762호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J가 C의 K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2023. 10.경 각 근로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과 피고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114650

판결선고

202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