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1922 판결

피고인의 직원 고용 및 임금지급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형태는 주6일간 본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물류센터를 거쳐 본인에게 배정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주로 근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고, 개인별로 배정받은 물류량에 따라 일찍 끝나는 날이 있고, 늦게 끝나는 날이 있는 등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판시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1행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의, '법령의 적용'란 제2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현

판사 김재현(재판장) 최선재 이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