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가소13194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담당자 사이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취지로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이 있는 점, 원고가 당시 퇴직과 관련하여 위로금 취지로 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