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019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19

판결선고

2025. 11. 20.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8.경부터 2024. 11. 14.경까지 관리 업무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0,972,500원(자세한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체불임금 액수, 사업장 규모,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근로자 H에 대한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B, C,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