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고단1633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33

판결선고

2026. 4. 2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 31. 16: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복도에서, 피해자와 모친이 위 주거지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일부러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창문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의 대표인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산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3.경부터 2025. 5. 9.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서귀포시 H 조경공사 현장 등 제주도 일원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수목 관리보조업무 등을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의 2025년 4월분 임금 2,387,600원, 2025년 5월분 임금 340,800원 등 임금 합계 2,72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633]

[2025고단2970(병합)]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