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1651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51

판결선고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0.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7,660,2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49,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15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영난 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