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2074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74

판결선고

2025. 11.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9.부터 2021. 9. 28.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 임금 600,000원, 2021. 8. 임금 4,600,000원, 2021. 9.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9,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6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더는 벌금형으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하여 실제 미지급 액수는 77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