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구합1394 판결

이 사건 처분에는 남해군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2021. 8. 12. 훈령 제345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5조가 요구하는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직위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유 · 무죄 여부, 비위의 중대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전보 발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감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다.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 제4호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므로, 그 성격상 과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공무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게 가혹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지침 제15조는 '피고는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항, 제2항),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단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경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로서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고충심의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예외적인 사유의 존부는 사안의 경중, 피해자 보호, 시기적 급박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침은 피고의 내부 지침이고, 위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경유의 주된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고충심의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언행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된다.

원고는 직원 A에게 보낸 카톡은 신입직원을 격려하고 동료로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락이었고, 직원 A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톡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2023. 8. 9.부터약 3개월에 걸쳐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 A의 외모(얼굴, 몸매, 머리발 등), 옷차림(마이입은 자태, 바지입어도 존예지만 치마입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드레스 입으신 날은 진짜 대박 등)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엘레강스, 이뻐서 늘 감사, 안구정화 등), '다음 생엔 꼭 나랑 결혼해도', '약혼했는데 파혼당한 그런 느낌', '여자로서만 사랑', '같은 나이대였다면 꼬셔서 결혼',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엄청 하양고 이뻐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등에 비추어 직원 A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그리고 신규 임용된 20대 여성인 직원 A로서는 20년차 팀장급 50대 상사인 원고에게 거절의 의사나 불쾌함을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 A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 A의 직급, 경력, 공직사회 내 분위기 등에 비추어 이를 직원 A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대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직원 A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직원 A는 '다른 팀 팀장님이 작년부터 한 번씩 사적인 연락, 성희롱적인 발언', '경찰, 카카오톡 내용, 내가 거절을 못한 부분', '그 사람은 직위해제되었지만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할 것, 나는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복귀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음'라는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직원 A는 이 사건 언행을 성희롱의 일종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건 언행이 직원 A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직원 A는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품위'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온 공무원으로서, 신입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언행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용과 위신을 손상하였다.

비록 원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침익적 인사조치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책임의 존부와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언행은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단순히'원고가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직위해제와 같은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사익 침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 발령은 독립적인 인사 조치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에서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