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432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2017. 2.분 임금 2,754,860원, 2017. 7.분 임금 3,040,070원 합계 5,794,9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94,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29,694,87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1.부터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미리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퇴직금 532,000원에 기본급 인상분 42,000원, 복지수당 및 상여금 206,000원을 더한 780,000원을 특별수당 내지 기타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분할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을 상계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2012. 3.분 이전에는 기본급으로 1,848,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2. 3.부터 2013. 2.까지는 기본급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특별수당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기본급 인상분, 복지수당 및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수당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94,930원, 미지급 퇴직금 29,694,878원의 합계 35,489,8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