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10. 13. 선고 2023가단10466 판결

(단위: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902,706원, 원고 B에게 14,629,973원, 원고 C에게 8,273,700원, 원고 D에게 36,115,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상임이사 F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의 집단 퇴사를 강행하였고,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역신문사에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뷰하여 기사화하는 등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체불임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체불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