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10. 26. 선고 2015고단480 판결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200,0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50,000,000원인데, 위 계약금 5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던 P 명의의 계좌에서 출연되어 G가 관리하던 G, R(G의 사촌동생),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매도인인 H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의 며느리인 P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2013. 9. 16.50,000,000원, 2013. 9. 25. 2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G 명의의 계좌로 위 2013. 9. 16.자 50,000,000원이 입금되기 직전 위 G 명의의 계좌에는 5,638원의 잔고가 있었다.

위와 같이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0,000,000원은 B, R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매도인인 H 명의의 계좌로 2013. 9. 25.47,000,000원, 2013. 9. 26. 3,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G에게 지급한 위 70,000,000원이 S의 공사대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G 사이에 과연 S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G가 그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위 70,000,000원이 위 공사에 대한 대금조 지급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P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S의 공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매포신협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2013. 12. 27. 대출된 돈 270,000,000원 중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돈(매매잔금 150,000,000원, 세금 및 등기 관련 비용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0원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임야는 2013. 12. 27.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다.

2014. 2. 13.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피고인 A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P 명의를 빌려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4. 2. 21. 위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A인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다시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Q는 피고인 A의 채권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2014. 4. 29. 충북 단양군 F 임야 13,704㎡, T 임야 2,609㎡, U 임야 9,940㎡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위 충북 단양군 F 임야 13,704㎡는 2014. 5. 30. V, N 명의로 2014.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채권자인 N(V은 N의 남편이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된 것이다.

위 충북 단양군 U 임야 9,940㎡는 2015. 2. 26. U 임야 4,243㎡, W 임야 1,157㎡, X 임야 4,540㎡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위 충북 단양군 W 임야 1,157㎡는 2015. 4. 14.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임야를 Y, M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합계는 70,000,000원임)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2.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는 G인데, 피고인 A이 G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3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대금 또는 그 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11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G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거액이 수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과 G의 진술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기타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중 110,000,000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시점은 2013. 12. 27.인데,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돈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G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토지 개발 사업이 진행된 바 없다. 또한 G가 피고인 A에게 공사의 이행,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 이 사건 임야에 마쳐진 각종 등기의 말소 등을 요구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위 토지 개발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통상 공사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하면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12. 27.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에도(기성고와 관계없이)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제공받아 자신을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등 이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2.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돈과 부동산을 공사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G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토지 개발 사업을 수행해 본 적이 없다.

G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G는 이 법정에서 '내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매포신협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 B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문제되는지 의문이고, 매포신협이 2013. 하반기경 G에 대한 신용조회를 한 바 없어 G가 매포신협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매포신협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피고인 B 역시 2013. 12. 15.경 7등급, 2013. 12. 31.경 8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N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참조). 즉, 신용등급 문제로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E을 운영하며 수년 간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해 왔고, 맹지인 이 사건 임야 주변의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며느리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이유에 대해, '내 이름으로 가등기를 하면 L, Z 등이 처분금지 등 민사소송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P 명의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의 소송, 강제집행 등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G는 이 법정에서 'G가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다음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와 달리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3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돈을 받거나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B로부터 Q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P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받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G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삼자가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했음을 의미하고, 이 법정에서도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그 재산적 가치를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에 G가 명의신탁자로 인정된다고 해도 재산적 피해가 없다.

피고인 B는 명의수탁자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들 및 G의 관계,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나 G가 요구하는 바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

G는 중장비기사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서 수년간 도급을 받아 일하면서 일당 형식의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