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92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

판결선고

2018. 7. 26.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건설업체인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천시 D소재 상가주택공사현장, 제천시 E 소재 상가주택공사현장,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 등에서 석재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5. 부터 2017. 4. 13.까지 석재시공의 근로를 제공한 H의 임금 36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4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