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5. 선고 2014고단137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7

판결선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샤시 제조·설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2. 11. 7.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1. 21. 재입사하여 2013. 8. 5.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12. 10. 임금 781,180원, 2013. 5. 임금 1,422,000원, 2013. 6. 임금 1,279,600원, 2013. 7. 임금 1,580,500원 등 입금 합계 5,063,280원을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8,985,6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3. 9. 17. 까지 위 C 주식회사에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793,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