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3. 28. 선고 2016고단1006 판결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종이코팅 및 기타인쇄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3.분 임금 1,331,190원과 수당 2,461,952원 합계 3,793,1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9명의 임금 등 합계 95,768,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620,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8 명 의 퇴직금 합계 296,156,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