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8. 25. 선고 2017고단435 판결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류 운반 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6. 3.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3.분 임금 1,88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2,735,139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출장비 합계 2,599,400원,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365,510원 등 합계 77,700,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0. 5. 1.부터 2016. 3.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607,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1,61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