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555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5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함재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10.20.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7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중기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 정산을 다짐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① 1988. 10. 16.부터 2017. 3.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1,444,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B의 퇴직금 89,003,530원과 ② 2013. 3. 11.부터 2017.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384,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