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정370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70

판결선고

2020.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충주시 C에서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고, 그 외에도 '충주시 F 전원주택 공사', '충주시 G 개인주택원룸공사'를 위 E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8.부터 2016. 10. 6.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7월 임금 1,411,000원, 2016년 8월 임금 5,610,000원, 2016년 9월 임금 3,145,000원, 2016년 10월 임금 391,000원 등 합계 10,5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그중 순번 2번 'I(J)'를 'I(K)'로, 8번 'L(M)'를 'L(N)'로, 순번 12번 'O(P)'를 'O(Q)'로, 순번 17번 'R(S)'를 'R(T)'로, 순번 18번 'U(V)'를 'U(W)'로각 변경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총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27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때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X에 있는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구조물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 준 사람이고, E은 위 1항과 같이 구조물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다시 A 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8.부터 2016. 10. 6.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7월 임금 1,411,000원, 2016년 8월 임금 5,100,000원, 2016년 9월 임금 3,145,000원, 2016년 10월 임금 391,000원 등 합계 10,0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임금 합계 87,0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A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현재 체불임금 합계 2,200여 만 원이 남아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