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고단464 판결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충북 음성군 E 소재 F(주) 음성공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1. 10.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잔액 1,233,333원(2021. 9. 임금 500,000원, 2021. 10.

임금 7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058,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