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 17. 선고 2023고정53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3

판결선고

2024. 1. 17.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E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30.부터 2021. 9. 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591,375원, 같은 기간 근로한 G의 임금 689,937원, 2021. 8. 31.부터 2021. 9. 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389,687원 등 합계 1,670,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근로자들이 한 업무는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일당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협의를 한 점, 근로자들은 3일 동안 피고인의 지시로 지붕철거 작업, 다락 설치를 위한 작업 등을 하였고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작업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달리 제외되는 공사의 표시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