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 7. 10. 선고 2025고단180 판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호(기소), 성예지(공판)

판결선고

2026. 7. 10.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아파트 D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5.부터 2023. 2.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월 임금 1,84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4,34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아파트 D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4. 2.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1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합계 10,737,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