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5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4. 17.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1. 7. 10.로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는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은 매일 11시간 내지 1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이었고 매월 1~2회 수행한 휴일근무까지 포함하면 원고는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매월 약 100시간 내외의 추가근무를 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일 생산량 등이 매일 기록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충분하고 적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원고는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중에 3회 정도(1회당 약 10분~15분) 휴식을 취하는 데 그친 점, ③ 원고는 1주일 단위로 계속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특히 야간근무를 할 때에는 밤샘작업을 하면서도 근무시간이 통상 1일 13시간에 이르렀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1주일 동안에도 원고는 1일 13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작업장의 온도나 냄새 등 근무환경도 열악한 편이었던 점, 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6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원고에게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인자로 거론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흡연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