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85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많은 힘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주의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매일 2시간 내지 3시간 반에 이르는 연장 근무와 토요일 근무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망인은 법정근로시간 이외에도 매월 약 80시간 내외의 추가 근무를 하여 온 점, ② 망인이 근무하는 절삭 공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위와 같은 장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자신이 담당하는 여러 대의 절삭 설비를 오가면서 주로 서서 근무하였고, 절삭 설비 가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한 점, ③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7년 이상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왔는데, 특히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밤샘작업을 하면서도 근무시간은 당일 19:30경부터 그 다음날 08:00경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이 있으므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교번제 근무는 일반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근무한경 등에 비추어 망인은 평소에도 업무상 부담이 많은 편이었는데, 절삭 공정에서의 1인당 생산량 추이에 따르면 2011. 6.경 이후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몇 개월 동안 망인의 근무 강도는 종전보다도 더 높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상지질혈증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망인에 관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이루어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정상 B)이 있었음에도 망인은 1주일에 1회 정도의 음주와 하루 한 갑 이하의 흡연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만 34세의 비교적 건강한 남성으로서 틈틈이 운동을 하였으며, 정상 체중과 정상 혈압을 유지하였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기왕증이나 가족력도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1주일 동안에도 망인은 야간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은 목욕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망인의 기존 뇌동맥류가 파열에 이를 정도의 다른 요인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또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겹침으로써,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