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872 판결

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취업하지 못한'이란 일반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건국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원고의 주치의는 그에 앞서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피고 측 소견 조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요양승인기간 동안 원고의 상병상태에 비추어 취업은 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스스로 밝힌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사무적인 일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도 밝히고 있고, 피고 충주지사 자문의 등도 이 사건 요양승인기간 동안 원고의 취업이 가능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청구기간 또는 이 사건 요양승인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 하였다는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와 신체감정의는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발기장애는 취업에 장애가 되지 않고, 급박뇨의 경우 진료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종료일 직후인 2012. 7. 13.부터 2013. 1. 12.까지의 진료계획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정상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승인기간과 위 기간 사이에 원고의 상병상태나 등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가 앓고 있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세나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나 그 치료 횟수, 빈도,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원고의 상병상태가 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요양승인 기간 중 원고의 취업 여부는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나 의지와 결부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승인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일수 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