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구합85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2호는 위 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소외2 측은 당초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정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착공 무렵인 2011. 6. 20.경 이 사건 공사의 공정별 수급사업자들이 모인 회의에 원고도 형틀목공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점(그 무렵 실제로 형틀목공사를 진행하던 소외7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다), ② 당초 소외1은 원고에게 형틀목공사 부분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외7을 소외1에게 소개하여 주어 소외7이 형틀목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소외7은 원고와 공사조건을 협의하는 등 원고가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소외7은 소외1과 사이에 공사대가로 평당 34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공사대가 산정 방법 자체가 단순한 노임 지급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소외7이 공사 단가 문제로 공사를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7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소외7이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는 2011. 8. 7.부터 팀원들을 이끌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머지 형틀목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1. 9. 10.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13이 소외2 측으로부터 공사대가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자신은 팀원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소외2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다시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위 1,800만 원 중 1,400만 원은 팀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분배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 중 254만 원은 원고 본인의 임금(일당 13만 원)이며 146만 원은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팀원들을 대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시켜 준 경비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임금 총액과 일당 액수가 맞아떨어지지 않을뿐더러 불과 1달 정도 동안 출퇴근에 소요된 경비가 146만 원에 이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2 측으로부터 단순히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와 필요 경비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공사 진행 전반을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인테리어업자인 소외1이 형틀목공사 분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