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908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고용하였던 종업원 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의욕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체불기간이 약 5개월으로 비교적 길고, 체불임금도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한 거의 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