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1474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9. 29. C과 'C' 원고에게 위 퇴직금 3,2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1,600만 원, 2018. 5. 31.까지 1,6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작성명의자가 C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에 따라 2017. 12. 31.까지는 위 퇴직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먼저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가 C이 아니라 피고 회사인지 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은 원고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한 퇴직금 체불의 건을 취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약정의 증빙으로 합의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된 사실 및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개인 C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인 점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현재 폐업 상태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판사 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