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1707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07

판결선고

2018. 9. 13.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 육가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8.부터 2017. 2.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12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4,242,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77,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지급한 금액이 다액이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