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고정643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43

판결선고

2018. 1. 24.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 · 제조 ·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이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같은 해 7. 5.까지 판넬 용접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4월 임금 내지 같은 해 6월 임금 각 3,200,000원 및 같은 해 7월 임금 619,354원(합계 10,219,35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058,7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