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구합257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임금상당액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17. 2. 28. 및 2017. 3. 3. A 등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영세사업장인 원고의 전문성 부족으로 그때까지 일부 금액(A 224,170원, B 295,110원)이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미지급 금액이 전체 지급금액에 비해 매우 미미한 점,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위 일부 미지급 금액이 있음을 통보받은 후인 2017. 4. 28. A 등에게 이를 전부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목적성, 상당성,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위법·무효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행기한(2017. 2. 3.)이 지나 2017.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부과예고통지(을 제2호증의 2)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7. 2. 28. 및 2017. 3.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시까지도 일부 금액(A 224,170원, B 295,110원)은 여전히 미지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의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 중 최하한의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귀책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인 점, ④ 설령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A 등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7. 4. 28. A 등에게 위 미지급 일부 금액(A 224,170원, B 295,110원)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등으로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2017. 3. 22.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7.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7. 7. 18. 피고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의신청은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구제명령의 적법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서는 위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상 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주식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