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1548 판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F에게 체불임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체불임금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