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28983 판결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휴업급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미 수령한 급여를 제외하면 5,379,659원이고, 장해급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령액을 제외하면 3,141,839원이 남으므로, 피고는 이를 합한 8,521,4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법한 선수교체 및 지연통보 그 자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감독의 재량에만 맡겨두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수교체 등 불법행위 관련 주장

앞서 든 증거, 증인 X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피고 C단의 출전선수로 신청했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감독 X이 원고에게 F급 경기 출전을 예고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대한체육회에 출전선수 교체를 신청할 때에는 원고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F급 출전선수로 원고가 아닌 E를 교체신청하고, 원고는 D급에 교체출전하도록 신청한 사실, ③ 그해 전국체육대회 F급 경기의 대진표가 D급 경기 대진표보다 더 유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 C단의 정관에 의하면, 부장은 C단의 훈련 및 경기출전 등 선수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고, 감독은 선수의 발굴·육성, 훈련, 지도, 체력관리 및 생활관리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단원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각종 대회 출전시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결국 선수를 발굴하여 단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훈련하고 지도하여 경기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감독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단원인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 및 결정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C단이 조직되어 있는 점, ㉣ 감독은 경기에 출전할 선수명단을 제출할 때, 개별 선수와의 구체적 약속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출전대회의 종류 및 성격, 명단제출 당시 선수들의 건강상태와 훈련성과, 선수들이 그동안 출전했던 대회에서 수상 여부, 전체 선수단의 위상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출전 또는 교체할 선수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 원고가 2015년도에 여러 대회에 F급으로 출전하여 모두 3위의 성과를 나타내었지만, 2013년도에는 D급으로 출전하여 2위에 오르기도 했고, 2015년 C단 현황에서 원고의 체급이 D급으로 등록되어 있던 점, ㉥ E는 2015년 출전한 여러 대회 중 F급으로 출전하여 2위, D급으로 출전한 대회에서는 1, 2위에 올랐고, 2015년 C단 현황에서는 F급 선수로 등록되어 있던 점,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최근 경기결과에서 원고 보다 E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유리한 대진표를 받은 F급에 E를 출전시키면 더 좋은 순위를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E가 F급에 출전한 결과 결승까지 진출하여 2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었고, 그 결과 피고 C단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던 점, ㉨ 교체명단 제출이 경기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D급 출전이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의 준비기간이 경기참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법하게 늦은 출전통보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원고의 몸상태가 출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원고가 출전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더구나 원고는 피고의 C단에서 퇴사한 이후 R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도 출전한 경기에서 원고는 모두 D급(95kg 이하)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수교체 및 그 교체통보가 원고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채무불이행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관련 주장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 17,872,800원, 장해보상급여로 12,925,950원, 휴업급여로 합계 13,083,420원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다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