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802 판결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터파기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굴착면의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하였는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회사의 안전팀장인 N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토사 붕괴 방지 목적의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위한 일응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C는 2012년경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