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0고단1863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63

판결선고

2022. 5.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원주시 B 아파트 현장 등에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19. 7. 2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9년 7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2. 28.부터 2019. 1. 1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640,000원, 2019. 1월 임금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2, 24 내지 28, 30, 31, 32, 35, 36,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3, 5, 6, 7, 9, 11, 12, 15, 17, 19, 20, 21 및 범죄일람표(3)의 순번 13 각 기재와 같이 총 47명 근로자의 임금 총 219,989,6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3번의 근로자 Y과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Z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Y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뿐, 달리 Y의 의사를 확인할 서면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원주시 B 아파트 현장 등에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 23, 29, 33, 34, 37, 38,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4, 8, 10, 13, 14, 16, 18, 22, 23 및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33 각 기재와 같이 49명 근로자의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