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87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다.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5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약 50시간 6분으로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암ㆍ간경화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의지병을 갖고 있고 작업 중 늑골이 골절되었음에도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추석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고, 그로부터 이틀만인2018. 9. 26. 병원에 입원하여 닷새만인 같은 달 29. 사망하였으며, 과도한 노동이나늑간골절로 인해 흉막에 피가 고일 경우 간경변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망인이 위 회사에 입사한 날이 2018. 8. 20., 마지막출근한 날이 2018. 9. 24.로서 근무기간이 총 1개월 5일에 불과하고, 담당한 작업내용이 특별히 힘들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도 아니어서, 단기간 동안 급격하게 과로를하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게다가 망인의 사인은 ‘간세포암종’으로서, 망인이 이미 오래 전부터 간세포암종과 심한 간경변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정맥류 출혈과 복수,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예후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고, 간암의 진행은 노동의 정도 및 강도나 외상과무관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로도 언제 간경변 합병증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간세포암종이 자연적인 진행정도를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지 과로나 늑간골절로 인해 흉막에 피가 고인 것이 간경변 합병증의 발생이나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갑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