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2. 23. 선고 2021가단198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위 약정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손해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는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각주1) 압착 과정에서 샌드위치 구조의 판넬 밖으로 삐져나온 폴리에틸렌을 고정식 커터를 이용하여 판넬의 가장자리에 맞추어 잘라주는 작업을 말한다. 위 엣지트리밍 작업에는 판넬 양측에 각각 한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판넬 양측에 서서 고정식 커터날에 의해 가장자리의 폴리에틸렌이 제대로 제거되는지 확인하고 일부 제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휴대한 커터칼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1988

판결선고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