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고정605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05

판결선고

2022. 9.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부터 2021. 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인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20. 12월 임금 80,761원, 2021. 1월 임금 2,146,956원, 2021. 2월 임금 242,283원 등 총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3,430,96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