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고단1385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85

판결선고

2024. 1. 11.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2021.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및 전기 및 배관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2021. 10. 임금 4,200,000원(= 일단 35만 원 × 12일), 2021. 11. 임금 2,625,000원(= 일당 35만 원 × 7.5일) 합계 6,8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2021.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및 전기 및 배관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B의 2021. 10. 임금 3,000,000원(= 일단 25만 원 × 12일), 2021. 11. 임금 1,875,000원(= 일당 25만 원 × 7.5일) 합계 4,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경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