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1254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G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와 시행, 근로자 채용을 전담한 점, ② G은 F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면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는 그에 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명부 등에 F이 등재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의 고용관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F이 아닌 ‘O’으로 신고되어 있고, 사용자인 피고인이 G에게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모르게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고용관계에 대해서까지 민·형사상의 법률 책임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F이 퇴사 전 이 사건 회사 소속 P과 회사 관계자 Q를 만나 공정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정회의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F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F은 ‘피고인을 본 적도 없고, G을 사용자로 알고 있었으며 임금지급 요청도 G에게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G도 ‘피고인에게 F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진정이 제기된 후에야 피고인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조사 시 ‘F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총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최종적으로 제가 채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노동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F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어 위 진술을 곧바로 F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자인 진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