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14. 선고 2015나2161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서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3. 10. 2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이행권고결정의 활용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참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피고에게만 있으며, 원고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5 제1항 참조). 이처럼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인 판결을 얻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인 이행권고결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한편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심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나2161

판결선고

2016.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