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325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66조는 위 협약에서 규정한 휴업보상, 요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을 산업재해 보험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체보상금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나, 이는 산업재해 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규정한 취지라고 보이는 점, 휴업보상, 요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산업재해 보험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148,117.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에 대한 자체보상금액은 148,117,910원(= 148,117.91원 × 100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자체보상금으로 148,117,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의 진폐증 최초 진단일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후에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자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여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진폐증으로 판정되고 사망할 당시까지 28년 넘게 겪은 고통과 피고가 업무상 재해 발생 28년 후 예상하지 못한 자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망인이 생전에 받은 고통이 피고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장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족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사망의 시점이라는 불합리한 이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망인이 진폐증을 고의로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체보상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체보상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의 주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6조3에 의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제26조에서 진폐재해위로금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된다. 원고는 이미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진폐에 의한,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진폐예방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수령한 것이고, 이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한 보상금을 갈음하여 이루어 진 것이어서,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이 이미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진폐재해위로금과 중복하여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⑵ 판단

1985. 4. 1. 처음 시행된 진폐예방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며, 진폐에 걸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위 법 시행전에 이미 진폐증에 걸려 퇴직한 자와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 등과 같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진폐예방법은 제26조는 같은 법 제24조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다만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서는 위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으로 하여금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정된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12. 12. 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에서부터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란이 추가되었다.

결국 위 규정은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여 위로금 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폐재해위로금과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은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자체보상금은 민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상 규정된 손해배상이나 특별급여 청구권과는 별개로 사업주와의 협약에 따라 취득하는 일종의 약정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과 그 취급을 달리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② 피고로서는 사업주로서 위 진폐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사실상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고, 원고로서는 이중의 보상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원고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단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기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이 진폐재해위로금의 액수보다 적거나 많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법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수령과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의 신청 선후에 따라 이를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 진폐재해위로금만 수령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또는 유족이 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액에 대하여만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라 154,042,6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체보상금 148,117,910원을 초과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체보상금액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