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7. 12. 선고 2021나3236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834,137원 및 이에 대한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나32361

판결선고

2022. 7. 1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제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전속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411조), 피고도 이 법원에서는 관할위반을 주장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 소속 근로자인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46,751원, 퇴직금 8,272,86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1. 2. 18.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9,519,618원(= 1,068,086원 + 4,272,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데 동해시가 피고와의 위탁운영관리협약을 2019. 12. 31. 자로 해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을 종료하였고, 원고는 이에 2019. 12. 31.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일은 2020. 1. 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2019년도 1년간의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에 정년퇴직 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근로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2021. 9. 15. 원고에게 4,867,38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돈이 모두 퇴직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 돈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차례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돈은 변제일인 2021. 9.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181,899원[= 9,519,618원 × 20% × (610/365), 원 미만 버림]에 충당되고, 나머지 변제금 1,685,481원(= 4,867,380원 – 3,181,899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위 일자 기준 원금은 7,834,137원(= 9,519,618원 – 1,685,48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위 잔존 원금 7,834,137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 날인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조영인 임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