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2. 1. 선고 2022구합30134 판결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급여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D는 2017. 5. 18.부터 2017. 11. 19.까지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세탁업무만 전담하였고, 수급자 E, F, G, H, I, J, K는 시설등급을 받지 않고 시설에 선입소하여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해당 월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을 받기 위하여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 L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을 근무하였으며, 요양보호사 D는 2017. 5. 18.부터 2017. 11. 19.까지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세탁업무만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M는 2018. 6. 1.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19. 1. 1., 2019. 2. 1., 2019. 3. 1.에 각 미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수급자 E, F, G, H, I, J, K는 시설등급을 받지 않고 시설에 선입소하여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가산을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청문 절차를 개시하여 종결한 후 청문조서를 원고에게 열람·확인시키거나 열람·확인 절차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청문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D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 그 업무의 일부로서 수급자의 의복 세탁 등을 한 것일 뿐,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세탁업무만 전담한 것이 아니다.

L은 출근시간을 오전 9시로 신고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8:30경 출근하고 야간콜 당직 업무를 위해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급자의 건강상태 점검, 투약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L이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다소 늦은 출근, 이른 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초과근무를 고려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M가 사용한 3일의 연차는 추후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한 것으로서 행정해석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무시간 미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후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8. 12. 26. 공고 제 2018-8호, 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3일 이내의 범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전 법령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를 때 M의 연차 사용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원고의 단순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유에 해당할 뿐 업무정지처분 사유인 ‘거짓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별표 2]에서 정한 처분기준상의 상한 그대로 업무정지기간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그로 인해 얻을 공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처분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4항).

한편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의견서 및 관계서류 등과 함께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4항), 당사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문일시를 2020. 5. 7. 14:00 ~ 16:00, 청문장소를 N실 2층, 청문주재자를 강릉시 O’으로 정하여 그 취지를 2020. 3. 25.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P,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Q의 R 변호사가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재자 의견서와 함께 강릉시장에게 송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은 당사자에게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일 뿐,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청이나 청문주재자가 먼저 나서서 당사자로 하여금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의 열람·확인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청문조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문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절차상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현지조사에 따라 작성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검토결과서’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는 7명의 직원들은 ‘D가 위생원으로 근무하였고 세탁이 주요 업무였으며, 요양보호사일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그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직원들의 진술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상호간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세탁업무만 전담하였다는 D 관련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D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 그 업무의 일부로서 수급자의 의복 세탁 등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생원 등이 부재하거나 위생원 등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D는 위생원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세탁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는 7명의 직원들은 ‘L이 남편의 지방선거 유세기간인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기간 사이에 10시경 출근하여 점심을 먹고 오후 3~4시경에 퇴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그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직원들의 진술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상호간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기간 사이에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는 L 관련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L이 추가근무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은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30분 정도 어르신 식사수발, 어르신 상태관리, 투약관리 등 업무를 하였고, 콜 당직을 전담으로 24시간 대기하였으며, 휴일에도 수급자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L은 위 처분사유의 당사자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추가로 근무하였다는 일자와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S는 ‘L이 평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시간에도 시설에 방문하여 1~2시간 수급자를 케어하였고, 2018. 5. 15., 2018. 5. 16.에도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이 사건 기관을 방문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L이 추가로 근무하였다는 일자와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한 M가 2019. 1. 1., 2019. 2. 1., 2019. 3. 1.에 각 미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연차 사용 일수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까지 해당 종사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M 관련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D, 간호사 L, 요양보호사 M 관련 각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이재민 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