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9. 19. 선고 2022나3112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0. 3. 17. 자),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에 의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 1,300일분(이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인 148,552,300원(= 망인의 평균임금 114,271원 × 1,3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는 "피고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중략)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하는 '업무상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고 해석되므로, 조합원이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사망 시기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③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고(그 진단시기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6. 4. 16.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06. 11. 27.부터 2007. 12. 1.까지 피고 회사의 협력사인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피고 회사 퇴사 후에 약 1년간 D 주식회사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망인의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148,5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작업전환수당'이고, 구 진폐예방법 제26조 본문은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단서 제2호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위 제24조, 제26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26조 본문은 진폐위로금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26조 단서는 진폐위로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였다.

즉,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은 약정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복 수령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만약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합의에 따른 보상금일 뿐, 유족위로금이나 장해 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고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진폐예방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진폐재해위로금, 작업전환수당'으로 변경하면서, 법 개정 이유에서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 진폐예방법에 규정된 '장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유족위로금'은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과 달리, 현행 진폐예방법에 규정된 '진폐재해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전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다만, 예외적으로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현행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진폐위로금 종류의 변경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이 반영된 것 외에는 구 진폐예방법 제26조와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므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합의에 따른 보상금일 뿐, 진폐재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진폐재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 진폐재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0. 4. 21. 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망인과 원고가 진폐재해예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과 서로 대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폐예방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따른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원고가 이미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가 이미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망인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장의비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의 유족보상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에 대응하는 산재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은 제외하고,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자체보상 1,300일분만을 이 사건 지체보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김장환 허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