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1. 6. 선고 2025나30232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기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이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 1,000일분인 139,182,300원(= 망인의 평균임금 139,182.30원 × 1,0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중 기수령한 유족위로금 108,562,1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0,620,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채탄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304397 판결 참조).

기초사실, 갑 제7, 8, 9, 10,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과 진폐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피고 회사 퇴사 후에 D 및 E에서 근무하여 분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망인의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탄광<2>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66조는 "탄광은 전 62, 63, 64, 65조에 의한 보상을 산업재해 보험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 제67조는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장례비 9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형식이나 문언에 의하면,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피고는 망인이 재직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자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

하는 사정이나 자료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139,182.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망인에 대한 자체보상금은 139,182,300원(=139,182.3원 × 1,00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자체보상금 139,182,300원 중 원고가 항소한 바에 따라 기지급된 유족위로금 108,562,1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0,62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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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진폐예방법 제26조는 본문에서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의 내용 및 구조상 위 규정 본문은 위로금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 청구권

임을 밝히는 것이고, 단서에서 위로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구 진폐예방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해석상 근로자 또는 유족이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은 약정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진폐예방법상의 위로금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나,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상 보상금과 위로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함으로써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자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구 진폐예방법 제26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망인의 처)는 부칙 제5조 및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라 2015. 10.경 108,562,190원의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구 진폐예방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의하여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가 제한된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 각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은 그 성격과 귀속 주체가 달라 보상금 청구의 제한 여부도 별개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규정의 문언상 유족과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이지, 진폐근로자의 장해에 대한 보상금이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장해위로금에 대응하는 보상금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유족위로금의 금액만큼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미 유족위로금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만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망인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장해위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를 함에 있어 장해위로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먼저 수령하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각주1) 2021. 10. 15.자 준비서면 제23면. 피고는 파기환송 후 제출한 2025. 9. 17.자 준비서면(15, 16면)과 2025. 11. 4.자 준비서면(7면)에서는 유족위로금의 공제만을 주장하나, 장해위로금 공제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2) 탄광이 피고 회사를 지칭함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각주3)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후 진폐예방법 규정은 진폐위로금의 종류가 변경된 것 외에는 개정 전과 거의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