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7. 24. 선고 2011고단219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219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일권(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2. 7. 24.

피고인은 고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철원군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0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도 그 임금, 퇴직금 등 36,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