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9. 25. 선고 2013고단138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8

판결선고

2013. 9. 25.

피고인은 속초시 AD 소재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5명 내지 200명을 고용하여 신발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2012. 8. 2.까지 위 A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에 대한 임금 958,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순번 3 내지 8, 11, 12, 15, 16, 19 내지 21, 27, 28, 30 내지 32, 35, 38, 40, 41, 43 내지 45, 48번 해당 근로자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580,094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2012. 8. 2.까지 위 A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퇴직금 1,039,0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순번 3 내지 7, 10 내지 12, 14, 15, 20, 22, 23, 25, 27, 29, 30, 32 내지 34번 해당 근로자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056,49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장 등 사업장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체불임금 등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2012. 9. 17.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A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281,2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내지 8, 11, 12, 15, 16, 19 내지 21, 27, 28, 30 내지 32, 35, 38, 40, 41, 43 내지 45, 48번 해당란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369,469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2012. 9. 17.까지 위 A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43,4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내지 7, 10 내지 12, 14, 15, 20, 22, 23, 25, 27, 29, 30, 32 내지 34번 해당란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596,013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생), T, U, V, W, X, Y, Z, AA, AB, A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