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4. 29. 선고 2015고정12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

판결선고

2015. 4.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 주식회사 C로부터 속초시 D 외 2필지 지상 연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1,853,5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 일부를 등록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E(F 회사 G 명의)에게 대금 733,216,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고용하여 형틀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고용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003,18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