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5. 24. 선고 2022고단484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4

판결선고

2023. 5. 24.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액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2022. 2. 11.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그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 E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3>, 피고인이 2019년경과 202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관해 처벌불원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사실, 피고인 역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4>

판사 김찬년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근로자들이 모두 2021. 8. 17.경까지 일하였으므로(증거기록 27쪽 참조), 피고인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각주3) 그나마도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현재까지 위 직불 합의서에 따른 하도급대금이 E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주4)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