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6. 6. 24. 선고 2026고정24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24

판결선고

2026. 6. 24.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3. 2. 1.경부터 2025. 1.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1월 임금 79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369,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경부터 2025. 1.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68,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5.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 임금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철현